제1장 컴퓨터와 법
유명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북한 사이트를 방문한 경우
컴퓨터 관련 저작권의 문제
해킹의 법률문제
인터넷 성범죄
제2장 헌법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확인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립대학에서의 종교적 차별대우
동성연애자의 헌법적 권리
친일파재산의 환수와 소급입법금지
‘호스트빠’ 단속의 헌법적 쟁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이른바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민법 제1005조 등 위헌확인
제3장 행정법
영업허가를 구하는데 필요한 행정법관계
영업에 대한 제재와 권리구제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의 범위
주차위반과 견인
특별권력관계
경찰에 대한 신변보호요청
공공수용과 보상
그린벨트 지정과 보상
제4장 민법
권리능력은 어느 시점에서 인정되고, 언제 종료하는가?
태아도 상속권이 있는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실종된 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의 문제
불륜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계약은 유효한가?
동기의 착오
외상 술값은 1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되는가?
등기부란 무엇인가?
부동산거래에서 유의할 사항
취득시효
회사재직시 회사채무를 보증한 경우에 퇴직후에도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는가?
부당해고됨으로써 제공하지 못한 노무의 대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처음 부동산을 산 사람의 지위는?
내연관계를 맺는 대가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17세 고등학생의 폭행과 그 손해배상책임은?
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약혼했다면 파혼사유가 되는가?
혼인의 재산적 효과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제5장 형법 쪾 성낙현·김혜정
문서(文書)에 관한 죄
도박(賭博)과 복표(福票)에 관한 죄
재산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신체, 생명에 관한 죄
제6장 상법·경제법·증권거래법 쪾 김성탁·전우현
점원으로부터 구입한 물건값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상호 선정은 엿장수 마음대로인가?
이름은 함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여객운송업자의 책임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나도 회사 사장이 되고 싶은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은? 주주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법적 지위는?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우선주는 정말 모든 면에서 우선하는 주식인가?
주식의 액면가·발행가·시가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주식이 전전유통되었을 때 과연 누가 주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약속어음이란 어떤 것인가?
환어음·수표란 어떤 것인가?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숨기고 싶은 부분도 드러내야 한다
보험사기와 보험자의 면책사유
장사꾼이 손님을 끌어 모으는데도 지켜야 할 정도가 있다
사업자끼리의 단체회식은 위법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
신용카드가 분실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누군가 나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제7장 노동법
근로자
채용내정
견습과 본채용거부
전근
휴직
정리해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로
연차유급휴가
산업재해
남녀평등
경력사칭
징계
조합활동
단체교섭
경영권
단체협약
파업
부당노동행위
제8장 국제법
국제법의 개념
국가의 형태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영유권 분쟁의 주요 논점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과 ICJ
독도의 법적 지
신 한·일 어업 협정
우주공간의 경제적 이용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SALT, INF 협상 및 START
북한의 핵문제
코소보사태
제9장 민사소송법 쪾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소장의 작성과 소송비용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가?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가압류(채무자가 집을 팔고 도망갈 위험이 있는 경우)
가처분(잔금까지 다 주었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
피고의 답변서 제출(돈을 다 갚았는데 갚지 않는다고 소를 제기 당할 경우)
지급명령(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을 하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을 제기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가?
처분권주의
제10장 형사소송법
교통사고의 처리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간통죄의 고소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부당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의 불복방법
타인으로부터 성명을 사칭당한 경우 - 성명모용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불심검문의 적법한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