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계약법은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을 수용하고 신 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춘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가장 우수한 법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적용 범위는 혼인 등 특수한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중국내의 계약주체가 누구이든 일체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통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직 중국에서 민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법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계와 실무진의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번역서는 그 연구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중국이 개혁 개방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자본주의 민법의 법리를 대거 수용하여 제청한 것이 곧 이 계약법이다. 이 계약법으로 말미암아 종래 다원화된 중국의 계약법 체계를 일원화 하게 되었으며, 이제 중국도 본격적인 시장경제 대열에 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와의 교역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 계약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률질서의 건립과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계약법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계약법은 그 전문이 총 23장 428조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 책은 중국계약법 원문과 대조하여 번역하였다. 부록으로 우리 민법 및 관련법규와의 대조표를 첨부하여 중국계약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중국계약법전 전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우리 법전과 비교함으로써 중국 계약법의 원활한 연구를 유도하고 특히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체의 실무진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서 문
서 장 중국 계약법의 입법원리와 특징
제1부 총 칙
제1장 일반규정(제1조-제8조)
제2장 계약의 성립(제9조-제43조)
제3장 계약의 효력(제44조-제59조)
제4장 계약의 이행(제60조-제76조)
제5장 계약의 변경과 양도(제77조-제90조)
제6장 계약상 권리의무의 소멸(제91조-제106조)
제7장 채무불이행책임(제107조-제122조)
제8장 기타 규정(제123조-제129조)

제2부 각 칙
제9장 매매계약(제130조-제175조)
제10장 전기 수도 가스 열에너지 공급계약(제176조-제184조)
제11장 증여계약(제185조-제195조)
제12장 금전소비대차계약(제196조-제211조)
제13장 임대차계약(제212조-제236조)
제14장 금융리스계약(제237조-제250조)
제15장 도급계약(제251조-제268조)
제16장 건설공사계약(제269조-제287조)
제17장 운송계약(제288조-제321조)
제18장 기술계약(제322조-제364조)
제19장 임치계약(제365조-제380조)
제20장 창고계약(제381조-제395조)
제21장 위임계약(제396조-제413조)
제22장 위탁매매계약(제414조-제423조)
제23장 중개계약(제424조-제427조)

부칙(제428조)

자료 최고인민법원의 계약법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1)
부록 한중계약법비교

현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