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제2장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1절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2절 WTO의 성립
제3절 WTO의 개관
제3장 WTO의 구조
제1절 WTO협정의 구성
제2절 세계무역기구의 구조
제2부 무차별원칙
제1장 최혜국대우원칙
제1절 최혜국대우원칙의 연혁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의 내용
제3절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제2장 내국민대우원칙
제3부 무역자유화 규범
제1장 관세장벽규범
제1절 관세양허
제2절 관세평가협정
제3절 원산지규정 협정
제2장 비관세장벽규범
제1절 위생 및 검역협정
제2절 무역기술장벽협정
제3절 수입허가절차협정
제4절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제5절 선적전 검사 협정
제3장 부문별 무역자유화규범
제1절 농업협정
제2절 섬유의류협정
제3절 정부조달협정
제4부 공정무역규범
제1장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1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의의
제2절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요건
제3절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절차
제2장 WTO 반덤핑규범
제1절 덤핑과 불공정 통상관행의 국제적 규제
제2절 WTO 반덤핑협정의 적용 원칙
제3절 반덤핑조치 발동 요건
제4절 반덤핑조치 발동 절차
제3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절 보조금의 의의
제2절 상계관세조치 발동 요건
제3절 상계관세조치 발동 절차
제5부 지적재산권규범
제1장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TRIPs협정
제1절 TRIPs협정의 배경
제2절 WIPO관할 국제규범과의 관계
제2장 TRIPs협정의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기본원칙
제3장 TRIPs협정상의 구체적 권리보호 규정
제1절 저작권
제2절 상표권
제3절 지리적 표시
제4절 의장권
제5절 특허권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7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 관행의 통제
제4장 TRIPs협정상 지적재산권의 시행
제1절 지적재산권의 집행
제2절 분쟁방지 및 해결
제3절 효력발생 및 경과조치
제4절 TRIPs협정의 소급효
제5절 제도관련규정
제6부 무역관련 서비스 협정
제1장 서설
제1절 개 관
제2절 GATS의 구성
제2장 GATS의 특징과 기본원칙
제1절 GATS의 특징
제2절 GATS의 기본원칙
제3장 서비스무역협정의 주요내용
제1절 범위 및 정의
제2절 일반적의무 및 규율
제3절 구체적 약속
제4절 점진적 자유화
제5절 제도규정
제6절 최종조항
제7절 부속서
제7부 WTO체제와 지역무역협정(RTA)
제1장 WTO체제와 지역무역협정(RTA)
제1절 WTO체제의 사명과 지역무역협정
제2절 WTO체제의 과제로서 지역무역협정
제2장 지역무역협정(RTA)의 배경-지역주의
제1절 지역협정체제의 존립근거
제2절 지역무역협정의 현황과 지역통합의 효과
제3절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제3장 WTO/GATT의 지역조항
제1절 WTO/GATT의 지역조항 성립배경
제2절 GATT 제24조
제3절 GATT 제24조에 대한 양해(Understanding)
제4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4장 지역통합협정의 전개
제1절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제2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의 전개
제5장 지역무역협정(RTA)의 미래
제8부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제1장 서설
제1절 개관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의 의의
제2장 WTO분쟁해결제도의 성립과 그 특성
제1절 WTO분쟁해결제도의 성립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성
제3장 WTO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제1절 WTO분쟁해결제기의 요건
제2절 WTO분쟁해결 절차 및 내용
<저자소개>
蔡炯福
계명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계명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랑스 Université d\'Aix-Marseille III (D.E.A. \'Droit communautaire\')
프랑스 Université d\'Aix-Marseille III (법학박사 Docteur en Droit)
경북대학교 박사후 연수(Post-Doc.) 연구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대우
현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主要 論文·著書]
EU 반덤핑법(지산, 2000), 254p.
EU 통상법(지산, 2001), 455p.
EU 관세법(영남대학교 출판부, 2004), 276p.
유럽연합법(한국학술정보, 2005), 469p.
須綱隆夫(최홍배/채형복 옮김), 유럽경제법(지산, 2000), 404p.
EU 통상연구회(공저), EU의 통상정책과 법(율곡출판사, 2000), 380p.
EU 통상연구회(공저), Asia-Europe Meeting(ASEM)(앰-애드, 2002), 338p.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권연구단(공저),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I:
다양성과 정체성의 모색(높이깊이, 2004), 463p.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권연구단(공저),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Ⅱ:
정체성의 딜레마와 공동체의 미래(높이깊이, 2005), 439p.
崔哲榮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미국 Georgetown Univ. Law Center(Visiting Scholar)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현재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主要 論文·著書]
유럽연합의 대외통상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0), 139p.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1), 157p.
미국의 Line Item Veto Act 연구(미국헌법연구, 2002), 245p.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정전협정의 대안(역사비평, 2003년 여름호), 77p,
한반도안보관련조약의 법적재조명(공저, 백산서당, 2004), 386p.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공저, 한울, 2004), 414p.
李成炯
영남대학교 법학과(법학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공법학과 국제법전공(법학박사)
현재 경일대학교 국제무역컨벤션학부 초빙교수
[主要 論文·著書]
국제법신강(공저, 박영사, 1996), p.683.
법과 경제생활(공저,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9), 431p.
관세법(공저, 율곡, 2000), 580p.
島田征夫(최홍배/노석태/이성형 옮김), 국제법(21C법경사, 2004) 367p.
鄭東振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법전공(법학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동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主要 論文·著書]
WTO/GATS하의 보건의료서비스의 법적문제(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년 2월), 204p.
金成秀
영남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법학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북대학교 기획처 기술이전팀장
현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과학기술팀장
[主要 論文·著書]
WTO/GATS하에서 고등교육서비스시장 개방의 법적문제점과 대응방안(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8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