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물권법 총론
제1장 물권법의 개념
제1절 물권법의 의의
Ⅰ. 물권법의 의의
Ⅱ. 물권법의 내용
Ⅲ. 물권법의 법원
Ⅳ. 물권법의 특질
제2절 물권의 개념
Ⅰ. 물권의 의의
Ⅱ. 물권의 특질
Ⅲ. 물권의 객체
Ⅳ. 물권법정주의
제3절 물권의 효력
Ⅰ. 우선적효력
제4절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적 성질
Ⅳ.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
Ⅴ. 비용부담의 문제
Ⅵ. 물권적 청구권의 효과
Ⅶ.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Ⅷ.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제5절 물권의 변동
Ⅰ. 물권변동의 의의, 원인 및 종류
Ⅱ. 물권변동과 공시
제6절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제2장 물권행위
제1절 물권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Ⅰ. 물권행위의 의의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제2절 물권행위의 독자성
Ⅰ. 의의
Ⅱ. 독자성 긍정설과 부정설의 차이
제3절 물권행위의 무인성
Ⅰ. 의의
Ⅱ. 유인성설과 무인성설의 차이
제3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절 등기의 의의
제2절 등기의 종류
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Ⅱ.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Ⅲ.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Ⅳ. 등기의 방식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
Ⅴ.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제3절 등기소와 등기관
Ⅰ. 등기소
Ⅱ. 등기관
제4절 등기부와 대장
Ⅰ. 등기부
Ⅱ. 대장
제5절 등기의 절차
Ⅰ. 등기의 신청
Ⅱ.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제4장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절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Ⅰ. 민법 제186조
Ⅱ. 제186조의 적용범위
제2절 요건으로서의 물건행위와 등기
Ⅰ.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Ⅱ. 등기의 실체적 유효원인(물권행위와 등기의 합치)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지위
Ⅳ. 문제가 있는 등기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제187조의 원칙
Ⅱ. 제187조의 적용
Ⅲ. 제187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
Ⅳ. 등기청구권
제4절 등기의 효력
Ⅰ. 등기의 효력일반
Ⅱ. 등기에 관한 각종 특별조치법 연구
Ⅲ. 가등기의 효력
제5절 동산물권의 변동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제6절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Ⅰ. 명인방법의 개념
Ⅱ. 명인방법의 요건
Ⅲ.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물건
Ⅳ. 명인방법의 법적 성질
제7절 물권의 소멸
Ⅰ. 토지의 포락
제2편 점유권과 소유권
제1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의 의의
Ⅰ. 점유의 개념
Ⅱ. 사실상의 지배
Ⅲ. 점유보조자
제2절 간접점유
Ⅰ. 의의
Ⅱ.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Ⅲ. 간접점유자의 지위(효과)
제3절 점유의 태양
Ⅰ. 자주점유ㆍ타주점유
Ⅱ. 선의점유ㆍ악의점유
Ⅲ. 과실점유ㆍ무과실점유
Ⅳ. 하자점유ㆍ무하자점유
제4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Ⅰ. 점유권의 취득
Ⅱ. 점유권의 소멸
제5절 점유권의 효력
Ⅰ. 권리의 추정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반환
Ⅲ.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Ⅳ. 점유보호청구권
Ⅴ. 자력구제
Ⅵ. 준점유
제2장 소유권
제1절 총설
Ⅰ. 의의
Ⅱ.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
Ⅲ.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Ⅰ.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Ⅱ. 상린관계
제3절 소유권의 취득
Ⅰ. 취득시효
Ⅱ. 선점, 습득, 발견
Ⅲ. 첨부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Ⅰ. 서설
Ⅱ. 소유물 반환청구권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제5절 공동소유
Ⅰ. 공유
Ⅱ. 합유
Ⅲ. 총유
Ⅳ. 준공동소유
제6절 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의의
Ⅱ.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
Ⅲ. 명의신탁의 종류
제7절 건물의 구분소유
Ⅰ. 구분소유의 관계법률
Ⅱ. 구분소유권의 등기
Ⅲ.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상권
제1절 총설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Ⅱ. 지상권과 임차권
제2절 지상권의 취득
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Ⅲ.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제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
Ⅰ.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Ⅱ.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Ⅲ.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Ⅳ. 강행규정
제4절 지상권의 효력
Ⅰ.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Ⅱ.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Ⅲ. 지료지급의무
제5절 지상권의 소멸
Ⅰ. 지상권의 소멸사유
Ⅱ. 지상권소멸의 효과
제6절 특수지상권
Ⅰ. 서설
Ⅱ. 구분지상권
Ⅲ. 분묘기지권
Ⅳ.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제2장 지역권
제1절 총설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Ⅲ. 지역권의 존속기간
Ⅳ. 지역권의 종류
제2절 지역권의 득실 및 그 효력
Ⅰ. 지역권의 취득
Ⅱ. 지역권의 효력
Ⅲ. 지역권의 소멸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ㆍ총유적 토지용익권)
Ⅰ. 특수지역권의 의의 및 작용
Ⅱ. 특수토지수익권의 규율
제3장 전세권
제1절 총설
Ⅰ. 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
Ⅱ.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제2절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Ⅰ. 전세권의 취득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절 전세권의 효력
Ⅰ.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Ⅱ. 전세권의 처분
제4절 전세권의 소멸
Ⅰ. 전세권의 소멸사유
Ⅱ. 전세권소멸의 효과
제4편 담보물권
제1장 담보물권
제1절 채권담보의 의의
제2절 물적 담보제도의 분류
Ⅰ.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ㆍ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Ⅱ. 전형적 담보제도ㆍ변칙적 담보제도
제3절 담보물권의 본질
Ⅰ. 가치권성
Ⅱ. 물권성
제4절 담보물권의 특성
Ⅰ. 부종성
Ⅱ. 수반성
Ⅲ. 물상대위성
Ⅳ. 불가분성
제5절 담보물권의 효력
Ⅰ. 전형적 담보제도
Ⅱ. 변칙적 담보제도
제6절 담보물권의 순위
제2장 유치권
제1절 총설
Ⅰ. 유치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Ⅱ.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제2절 유치권의 성립요건
Ⅰ. 성립요건
제3절 유치권의 효력
Ⅰ. 유치권자의 권리
Ⅱ. 유치권자의 의무
제4절 유치권의 소멸
Ⅰ.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Ⅱ.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제3장 질권
제1절 총설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Ⅱ. 질권의 법률적 성질
제2절 동산질권
Ⅰ. 동산질권의 성립
Ⅱ. 동산질권의 효력
Ⅲ. 동산질권의 소멸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제3절 권리질권
Ⅰ. 총설
Ⅱ. 채권질권
Ⅲ. 기타의 권리질권
제4장 저당권
제1절 총설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Ⅱ. 근대적 저당권과 우리의 저당제도
Ⅲ.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
제2절 저당권의 성립
Ⅰ. 서설
Ⅱ. 저당권설정계약
Ⅲ. 물상보증인
Ⅳ.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Ⅴ.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Ⅵ. 법정저당권의 성립
제3절 저당권의 효력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Ⅱ.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Ⅲ. 저당권의 실행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4절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Ⅰ. 저당권의 처분
Ⅱ. 저당권의 소멸
제5절 특수저당권
Ⅰ. 서설
Ⅱ. 공동저당
Ⅲ. 근저당
Ⅳ. 농지저당
Ⅴ. 입목저당
Ⅵ. 재단저당
제5장 비전형담보
제1절 총설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Ⅱ. 비전형담보의 여러 모습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제2절 가등기 담보
Ⅰ. 서설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제3절 양도담보
Ⅰ. 총설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Ⅴ.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제4절 집합동산양도담보
Ⅰ. 서설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유효성과 법적 성질
Ⅲ. 집합물을 조성하는 동산과 집합동산양도담보권과의 관계
Ⅳ. 집합동산양도담보 설정계약과 목적물의 특정
Ⅴ. 집합동산양도담보의 공시방법
Ⅵ. 목적물의 관리 처분 보충
Ⅶ.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실행절차
제5절 매도담보
Ⅰ. 매도담보의 의의 및 작용
Ⅱ. 매도담보의 법률구성
Ⅲ. 매도담보에 관한 기타의 설명(환매권의 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