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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헌법의 이해

지은이박인수

출판일2012.04.20

쪽 수468

판 형크라운판

I S B N978-89-7581-450-1 93360

판매가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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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헌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정치·경제·문화의 영역이 국가와 국민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작용할 수 있도록 규범적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헌법은 헌법이 국가생활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의 정치적 제도규범으로서의 성격이외에,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문화인들만이 아닌 전체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생활규범이며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면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 대한 이해가 현대인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도록 자세하게 서술되어져 있다. 

다양한 판례와 최근 일어난 내용들을 보완

헌법의 기초이론, 한국헌법의 약사, 1987년 헌법의 기본구조와 원리, 1987년 헌법의 정치제도, 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등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4판에서는 그동안 미완의 상태에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대폭적인 보완을 하였다.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국기긴급권의 발동요건, 민주주의의 기본 유형으로서의 참여민주주의, 제8차 헌법개정의 경과, 국민주권 원리의 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2009년 북한 개정헌법, 우라나라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이원정부제의 도입필요성, 기본권 보장의 연혁과 현대적 전개, 기본권의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다.
판례와 내용에 있어서의 보완 뿐만아니라 체제와 형식에 있어서도 수정을 하였다. 제4장 1987년 헌법의 정치제도 중에서 정부와 사법부에 관한 체제를 수정하였다. 수정의 방향은 현행 헌법전의 장절 순서와 동일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를 독립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함이었다. 정치제도에 관한 일부 체제의 변경에 따라 국가기관에 관한 도표나 자료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차례

제1장 헌법기초이론

1. 국가
Ⅰ.국가의 의의
Ⅱ.대한민국의 구성요소
Ⅲ.국가형태

2.헌법
Ⅰ.헌법의 의의
Ⅱ.헌법의 제정
Ⅲ.헌법의 개정
Ⅳ.헌법의 변천
Ⅴ.헌법의 보장

3.주권
Ⅰ.서설
Ⅱ.주권의 개념과 보유자
Ⅲ.주권위임의 방법과 성격
Ⅳ.현행법상 국민주권주의

4. 민주주의
Ⅰ.민주주의 의의
Ⅱ.민주주의의 본질
Ⅲ.민주주의의 기본유형
Ⅳ.민주주의의 구현형태
Ⅴ.현행헌법과 민주주의


제2장 한국헌법의 略史

1. 1948년 헌법의 前史
Ⅰ.洪範14條와 大韓國 國制
Ⅱ.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Ⅲ.미군정헌법관련규범

2. 대한민국헌법약사
Ⅰ.1948년 헌법 (건국헌법 ; 제헌헌법)-〔제1공화국〕
Ⅱ.1952년 헌법(발췌개헌)-제1차 헌법개정
Ⅲ.1954년 헌법(4사5입 개헌)-제2차 헌법개정
Ⅳ.1960년 헌법(의원내각제 개헌)
Ⅴ.1960년 11월 헌법(부정선거처벌개헌)-제4차 헌법개정(부칙개정)
Ⅵ.1962년 헌법
Ⅶ.1969년 헌법(3선 개헌)
Ⅷ.1972년 헌법(유신헌법)
Ⅸ.1980년 헌법(국보위 개헌)
Ⅹ.1987년 헌법(대통령직선제 개헌)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의 略史
Ⅰ.1948년 북한헌법
Ⅱ.1972년 북한헌법(사회주의 헌법)
Ⅲ.1992년 북한헌법
Ⅳ.1998년 북한헌법(김일성 헌법)


제3장 1987년 헌법의 기본구조와 원리

1. 기본구조
Ⅰ.1987년 헌법의 法源과 구조
Ⅱ.1987년 헌법의 前文

2. 정치원리
Ⅰ.정당제도
Ⅱ.선거제도

3. 국제 관계 원리
Ⅰ.국제평화주의
Ⅱ.평화통일주의
Ⅲ.국제법 존중주의

4. 행정원리
Ⅰ.법치주의
Ⅱ.공무원제도
Ⅲ.지방자치제도

5. 사회·문화 원리
Ⅰ.복지국가의 원리
Ⅱ.문화국가의 원리

6. 사회적 시장경제원리
Ⅰ.서설
Ⅱ.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


제4장 1987년 헌법의 정치제도

1. 정치제도 개관
Ⅰ.국민대표 제도
Ⅱ.권력 분립제도
Ⅲ.정부형태

2.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Ⅰ.의회주의
Ⅱ.국회의 지위와 국가기관과의 관계
Ⅲ.국회의 구성
Ⅳ.국회의 조직, 의사 운영
Ⅴ.국회의 권한
Ⅵ.국회의원의 지위 권한과 의무

3. 대통령
Ⅰ.대통령의 지위
Ⅱ.대통령의 권한
Ⅲ.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방법과 통제

4. 행정부
Ⅰ.국무총리
Ⅱ.국무회의
Ⅲ.행정각부의 장과 국무위원
Ⅳ.감사원
Ⅴ.선거관리위원회
Ⅵ.행정권의 내용과 행사

5.사법부(법원)
Ⅰ.법원의 구성과 권한
Ⅱ.사법권의 독립
Ⅲ.사법절차의 운영 (심급제와 공개)
Ⅳ.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Ⅴ.사법작용

6. 헌법재판소
Ⅰ.헌법재판의 개념 및 특색
Ⅱ.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Ⅲ.헌법재판소의 지위
Ⅳ.헌법재판소의 권한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


제5장 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1. 기본권의 일반이론
Ⅰ.기본권 보장의 역사
Ⅱ.기본권과 제도보장
Ⅲ.기본권의 분류
Ⅳ.기본권의 주체
Ⅴ.기본권의 효력
Ⅵ.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Ⅶ.기본권의 제한

2. 헌법상 주요 기본권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Ⅱ.평등권
Ⅲ.자유권적 기본권
Ⅳ.생존권적 기본권
Ⅴ.청구권적 기본권
Ⅵ.참정권

3. 기본권의 보장
Ⅰ.입법권과 기본권 보장
Ⅱ.집행권과 기본권의 보장
Ⅲ.사법권과 기본권 보장
Ⅳ.헌법재판권과 기본권 보장

 

 

책속으로

헌법은 국가의 정치문화를 토대로 하여 정치환경을 규율하고 조성하는 정치환경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고기에 있어서 물이 생명의 존재와 질을 가늠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설계도와 자재, 기술자들에 의해 지어지는 구조물은 제반 기초 환경이 내구성과 이용편의성 나아가 사용자의 관심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규범력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반국민에게 있어서 국가의 정치환경은 자연환경・인문환경・사회환경에 못지않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활을 하고 있다.
정치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헌법이 출현하기는 하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제문제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다가 제1차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국가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경제의 영역이 헌법에 편입되고 현대헌법은 경제헌법의 영역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와 못지않게 다변화되어 있으며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독자성과 일체성을 확립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 문화의 영역을 헌법규범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문화헌법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저자소개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프랑스 Paris 2 대학교 대학원 공법학 D·E·A
프랑스 Paris 2 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프랑스 Paris 1 대학교·IEP d’Aix·Cergy–Pontoise대학교 초청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시험위원 역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비교공법학회·유럽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남대학교 유럽연합연구원(Yu–Eu Centre) 원장
 
저서 및 논문
La nonarchie Républicaine Accentuée—Contribution à la théorie de la suprématie pré présidentielle sous la Ve République franҫaise(법학박사학위논문, 1987. 2)
법학개론(공저, 박영사, 2005)
럽헌법연구Ⅰ(공저,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제도,
퍼블리시티권의 형성과 내용, EU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외 다수
 

 

 

서평

책소개

한국헌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정치·경제·문화의 영역이 국가와 국민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작용할 수 있도록 규범적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헌법은 헌법이 국가생활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의 정치적 제도규범으로서의 성격이외에,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문화인들만이 아닌 전체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생활규범이며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면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 대한 이해가 현대인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도록 자세하게 서술되어져 있다. 

다양한 판례와 최근 일어난 내용들을 보완

헌법의 기초이론, 한국헌법의 약사, 1987년 헌법의 기본구조와 원리, 1987년 헌법의 정치제도, 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등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4판에서는 그동안 미완의 상태에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대폭적인 보완을 하였다.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국기긴급권의 발동요건, 민주주의의 기본 유형으로서의 참여민주주의, 제8차 헌법개정의 경과, 국민주권 원리의 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2009년 북한 개정헌법, 우라나라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이원정부제의 도입필요성, 기본권 보장의 연혁과 현대적 전개, 기본권의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다.
판례와 내용에 있어서의 보완 뿐만아니라 체제와 형식에 있어서도 수정을 하였다. 제4장 1987년 헌법의 정치제도 중에서 정부와 사법부에 관한 체제를 수정하였다. 수정의 방향은 현행 헌법전의 장절 순서와 동일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를 독립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함이었다. 정치제도에 관한 일부 체제의 변경에 따라 국가기관에 관한 도표나 자료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차례

제1장 헌법기초이론

1. 국가
Ⅰ.국가의 의의
Ⅱ.대한민국의 구성요소
Ⅲ.국가형태

2.헌법
Ⅰ.헌법의 의의
Ⅱ.헌법의 제정
Ⅲ.헌법의 개정
Ⅳ.헌법의 변천
Ⅴ.헌법의 보장

3.주권
Ⅰ.서설
Ⅱ.주권의 개념과 보유자
Ⅲ.주권위임의 방법과 성격
Ⅳ.현행법상 국민주권주의

4. 민주주의
Ⅰ.민주주의 의의
Ⅱ.민주주의의 본질
Ⅲ.민주주의의 기본유형
Ⅳ.민주주의의 구현형태
Ⅴ.현행헌법과 민주주의


제2장 한국헌법의 略史

1. 1948년 헌법의 前史
Ⅰ.洪範14條와 大韓國 國制
Ⅱ.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Ⅲ.미군정헌법관련규범

2. 대한민국헌법약사
Ⅰ.1948년 헌법 (건국헌법 ; 제헌헌법)-〔제1공화국〕
Ⅱ.1952년 헌법(발췌개헌)-제1차 헌법개정
Ⅲ.1954년 헌법(4사5입 개헌)-제2차 헌법개정
Ⅳ.1960년 헌법(의원내각제 개헌)
Ⅴ.1960년 11월 헌법(부정선거처벌개헌)-제4차 헌법개정(부칙개정)
Ⅵ.1962년 헌법
Ⅶ.1969년 헌법(3선 개헌)
Ⅷ.1972년 헌법(유신헌법)
Ⅸ.1980년 헌법(국보위 개헌)
Ⅹ.1987년 헌법(대통령직선제 개헌)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의 略史
Ⅰ.1948년 북한헌법
Ⅱ.1972년 북한헌법(사회주의 헌법)
Ⅲ.1992년 북한헌법
Ⅳ.1998년 북한헌법(김일성 헌법)


제3장 1987년 헌법의 기본구조와 원리

1. 기본구조
Ⅰ.1987년 헌법의 法源과 구조
Ⅱ.1987년 헌법의 前文

2. 정치원리
Ⅰ.정당제도
Ⅱ.선거제도

3. 국제 관계 원리
Ⅰ.국제평화주의
Ⅱ.평화통일주의
Ⅲ.국제법 존중주의

4. 행정원리
Ⅰ.법치주의
Ⅱ.공무원제도
Ⅲ.지방자치제도

5. 사회·문화 원리
Ⅰ.복지국가의 원리
Ⅱ.문화국가의 원리

6. 사회적 시장경제원리
Ⅰ.서설
Ⅱ.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


제4장 1987년 헌법의 정치제도

1. 정치제도 개관
Ⅰ.국민대표 제도
Ⅱ.권력 분립제도
Ⅲ.정부형태

2.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Ⅰ.의회주의
Ⅱ.국회의 지위와 국가기관과의 관계
Ⅲ.국회의 구성
Ⅳ.국회의 조직, 의사 운영
Ⅴ.국회의 권한
Ⅵ.국회의원의 지위 권한과 의무

3. 대통령
Ⅰ.대통령의 지위
Ⅱ.대통령의 권한
Ⅲ.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방법과 통제

4. 행정부
Ⅰ.국무총리
Ⅱ.국무회의
Ⅲ.행정각부의 장과 국무위원
Ⅳ.감사원
Ⅴ.선거관리위원회
Ⅵ.행정권의 내용과 행사

5.사법부(법원)
Ⅰ.법원의 구성과 권한
Ⅱ.사법권의 독립
Ⅲ.사법절차의 운영 (심급제와 공개)
Ⅳ.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Ⅴ.사법작용

6. 헌법재판소
Ⅰ.헌법재판의 개념 및 특색
Ⅱ.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Ⅲ.헌법재판소의 지위
Ⅳ.헌법재판소의 권한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


제5장 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1. 기본권의 일반이론
Ⅰ.기본권 보장의 역사
Ⅱ.기본권과 제도보장
Ⅲ.기본권의 분류
Ⅳ.기본권의 주체
Ⅴ.기본권의 효력
Ⅵ.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Ⅶ.기본권의 제한

2. 헌법상 주요 기본권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Ⅱ.평등권
Ⅲ.자유권적 기본권
Ⅳ.생존권적 기본권
Ⅴ.청구권적 기본권
Ⅵ.참정권

3. 기본권의 보장
Ⅰ.입법권과 기본권 보장
Ⅱ.집행권과 기본권의 보장
Ⅲ.사법권과 기본권 보장
Ⅳ.헌법재판권과 기본권 보장

 

 

책속으로

헌법은 국가의 정치문화를 토대로 하여 정치환경을 규율하고 조성하는 정치환경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고기에 있어서 물이 생명의 존재와 질을 가늠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설계도와 자재, 기술자들에 의해 지어지는 구조물은 제반 기초 환경이 내구성과 이용편의성 나아가 사용자의 관심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규범력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반국민에게 있어서 국가의 정치환경은 자연환경・인문환경・사회환경에 못지않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활을 하고 있다.
정치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헌법이 출현하기는 하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제문제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다가 제1차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국가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경제의 영역이 헌법에 편입되고 현대헌법은 경제헌법의 영역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와 못지않게 다변화되어 있으며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독자성과 일체성을 확립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 문화의 영역을 헌법규범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문화헌법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저자소개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프랑스 Paris 2 대학교 대학원 공법학 D·E·A
프랑스 Paris 2 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프랑스 Paris 1 대학교·IEP d’Aix·Cergy–Pontoise대학교 초청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시험위원 역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비교공법학회·유럽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남대학교 유럽연합연구원(Yu–Eu Centre) 원장
 
저서 및 논문
La nonarchie Républicaine Accentuée—Contribution à la théorie de la suprématie pré présidentielle sous la Ve République franҫaise(법학박사학위논문, 1987. 2)
법학개론(공저, 박영사, 2005)
럽헌법연구Ⅰ(공저,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제도,
퍼블리시티권의 형성과 내용, EU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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