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실무에 필요한 소송물과 요건사실을 이해시켜 민사법 실무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데 기여
민사실무를 익히기 위해서는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소송물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공방과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민사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민사절차법상의 개념으로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에 따라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의 승패가 판가름나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와, 다툼이 있는 요건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법리를 터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당사자 쌍방의 공방과 이에 대한 심리·판단의 절차가 전개되기 때문에 민사실체법상의 법률요건을 공부하였더라도 민사실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사실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은 민사실무에 필요한 소송물과 요건사실을 이해시켜 민사법 실무에 쉽게 접근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와 다툼이 있는 요건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법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구성
제1편은 총론 부분으로 제1장에서 민사소송의 기본구조를 살펴본 후, 제2장에서는 민사소송의 핵심 개념인 소송물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청구원인과 항변 등의 요건사실에 대해, 제4장에서는 소장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편에서는 제1편에서 익힌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등 각종 사건 유형별로 그 사건에서의 소송물과 요건사실은 무엇이고 이에 따라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은 무엇인지를, 제3편 부록에서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과 소장 양식을 게재하였다.
각 장의 단원별로 참고할만한 하급심 판결례를 배치시켰다. 이러한 판결례를 통하여 각 사건유형별 실제 사건에서 청구원인사실과 항변사실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이 어떻게 전개되고 판단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